무담보 대출 상환 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의 일부를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과 금융 관련 신용 회복을 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글입니다. 감면 받은 채무를 최대 10년까지 매월 분할 상환하고 무담보 채무조정 신청 방법, 감면 금액 등을 안내합니다.
무담보 채무조정을 도와주는 정부 기관은 캠코입니다.
캠코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의미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주로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회사 부실채권 인수 및 정리, 기업 구조조정 업무, 금융취약계층 재기지원, 국유재산관리, 체납조세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나열한 캠코 업무 중에 ‘금융취약계층 재기지원’ 부분이 이 글에서 안내하는 글의 내용과 관련 업무입니다.
그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 밝히고 있는 기관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가계·기업·공공자산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국내 유일의 공적자산관리전문기관입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캠코에서는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무담보 대출 채무 조정과 같은 일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담보 없이 빌렸는데, 갚을 능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정확하게 자세한 내용은 아래쪽에 더 자세하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우선, 이 글에서 다룰 내용이 무엇인지 아래 목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에 나온 내용이 이 글의 주요 내용입니다.
궁금하거나 찾는 내용이 있는지 목차를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이 글에서 안내하는 정보는 캠코 온크레딧 사이트를 활용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캠코 온크레딧 사이트를 방문하실 분은 글 안 링크를 클릭하세요.
무담보 대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1. 무담보채권의 주채무자
2. 연대보증인
3. 어음의 발행인, 배서인
무담보 채무조정 지원 내용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채무의 일부분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별 신청 내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까지 매월 분할 상환 할 수 있게 상환 기간도 조정해 줍니다.
무담보 채무조정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3가지로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 감면
-고객의 연령 나이 고려
-고객의 연체기간 고려
-고객의 현재 소득 고려
-30 ~ 60% 감면율 산정하여 채무를 조정함
장기연체채무자 추가감면
-15년이상 장기 연체채무자인 경우 소득증빙 제출하고, 채무조정심의위원회 심의 · 의결을 통하여 채무를 추가 감면 받을 수 있음
-10%, 20%, 30% 채무 추가 감면이 가능함
-장기연체 채무조정은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신청이 불가하므로고객지원센터(1588-3570)로 문의가 필요함
다음에는 특수채무관계자 감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특수채무관계자 감면
-고객이 특수채무관계자에 해당할 경우 감면율표와 같이 60, 70, 90% 감면율 산정하여 채무를 조정함
-아래 감면율표를 참고 바람
| 특수채무관계자 | 구비서류 | 감면율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주민센터) | 70%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 (총채무원금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이외 급여의 중복수급 포함 | 수급자 증명서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 90% |
| 중증장애인(1~3급),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급) | 장애인증명서(주민센터)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명서 (국가보훈처) | 70% |
| 중증장애인(1~3급) 중 장애인연금수령자 (총채무원금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장애인연금대상자확인서 | 90% |
| 만 70세이상 고령자 | 없음 | 70% |
| 중소기업인(사업자 대출금)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보증 당시 중소기업 대표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휴·폐업 사실증명원(대출당시 개인사업자) 기타 증빙서류 (사업용도 대출 확인필요시) | 70% |
| 영세자영업자(「부가가치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간이과세자 및 같은 법 제26조ㆍ제27조에 따른 면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에 준하는 매출규모의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그 밖의 연매출 증빙서류 포함) | 70% |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수급자격증 사본 | 70% |
| 고용노동부「국민취업지원제도」프로그램 참여자 | 국민취업지원제도참여확인서(고용센터) | 70% |
| 사망자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 60% |
| 실종자 | 가족관계증명서 및 법원 실종신고서 | 60% |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상이등급 4~7급) |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증명서 (국가보훈처) | 60% |
| 장애인(4~6급) | 장애인증명서(주민센터) | 60% |
| 구속수감자(잔여형기 2년초과) | 수용증명서(교도소장 발행) | 60% |
| 주민등록말소자(말소기간 3년이상) |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 60% |
| 장기입원자(6개월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 입원확인서 및 진단서 및 진료비 내역서 | 60%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주민센터) | 60%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해당 지자체) | 60% |
| 만60세이상 고령자(만70세 미만) | 없음 | 60% |
| 만70세이상 고령자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60% |
| 장애인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 | 장애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60% |
| 3명 이상 미성년자녀를 부양하는 사람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60% |
|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재난피해사실확인서(해당 지자체) | 60% |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을 판명하는 사람 | 5·18 민주유공자 확인서 | 60%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명 받은 사람 |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 60% |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여성가장인 사람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증빙서류 일체 | 60%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증명서(주민센터) | 60% |
| 총채무원금(중복채무자의 경우 원금잔액 합계액) 잔액이 2백만원 이하인 채무자 | 없음 | 90% |
| 범정부 공공데이터활용 우수아이디어로 선정된 창업기업(인) (창업으로 인한 사업자 대출금) | 창업기획확인서,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우수아이디어 수상사실 증명서류 | 70% |
무담보 대출 채무조정 신청방법
현장 접수 창구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및 지역본부나 업무 위임을 받은 신용정보사 등에서 신청이 가능함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 본부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 본부 정보
인터넷, 모바일 비대면 신청
-본인인증(공동인증서,간편인증)을 통해 온크레딧 홈페이지,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함
-국민행복기금홈페이지(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함
-보증채무가 있거나, 소유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이할 수 없으므로 고객지원센터(1588-3570)로 문의가 필요함
신청절차
다음에는 특수채무관계자 감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무담보 대출 채무조정 구비 제출 서류
기본 서류 안내
| 구분 | 구비서류 |
| 1.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확인서(분실시) |
| 2.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 등본 |
| 3. 소득확인 서류 | 아래의 소득확인 서류(가~바) 중 선택하여 제출 아래 표 참조 |
| 4. 특수채무 관계자 증빙서 | 특수채무관계자에 해당 될 경우, 상기 ‘지원내용’의 특수채무관계자 유형에 따른 서류 (예: 기초수급자에 해당할 경우 수급자증명서) |
소득확인 서류 상세 안내
| 구분 | 구비서류 |
| 가. 근로소득(택 1) | (1)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전년도)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입금통장 | |
| (3) 최근 월급여명세표(또는 연봉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입금통장 | |
| (4) 갑종근로소득 소득세원천징수증명(확인)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입금통장 | |
| 나. 사업소득(택 1) | (1)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 (2)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포함)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입금통장 | |
| (3) 부가세과세표준확인원 | |
| 다. 연금소득 | 연금증서(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또는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및 연금수령통장 * 법률에 의해 정부가 지급하는 연금 포함 (국가유공자 등) |
| 라. 국민연금 | (1) 최근 1년간 공단 발급 국민연금보험납부 증명원 또는 납부 영수증과 가입증명서 |
| (2)국민연금 납부에 의한 소득환산시 공단 발급 “국민연금정보자료 통지서”로 소득증빙 가능 | |
| 마. 건강보험료 | 최근 1년간 공단 발급 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 확인서(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
| 바. 소득이 없는 경우 | 세무서 발급 ‘종합소득세신고사실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
무담보 대출 채무조정 상환 유예 대상
-약정금액 채무를 상환하던 중에 실직이나 질병, 경제사정의 급격한 악화(채무조정심의원회 승인받은 경우에 한함)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채무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 신청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상환유예가 가능함
-자세한 상환유예 사유는 아래 표 참조
| 신청 대상자 | 제출서류 | 유예기간 |
| 일시적인 실직 폐업시 | 실업급여 수령대상 확인서류 폐업사실 증명서 | 6개월 단위로 신청일로부터 최장 2년까지 |
| 질병 또는 교통사고로 2개월 이상 입원시 | 입원확인서 | 6개월 단위로 신청일로부터 최장 2년까지 |
| 4대 중증질환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이 있는 경우 | 진단서 | 6개월 단위로 신청일로부터 최장 2년까지 |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증명서 (주민센터) | 6개월 단위로 신청일로부터 최장 2년까지 |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재난피해사실 확인서 (해당 지자체) | 6개월 단위로 신청일로부터 최장 2년까지 |
| 대학(교) 재(휴)학생 |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신분증 사본 | 신청일로부터 졸업하는 달의 말일까지, 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할 때에는 신청에 의해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까지 |
| 미취업 청년 (대학(교) 졸업자 포함) | 최근 1년간 근로소득 납부증명서 또는 의료보험증 사본, 졸업증명서, 신분증 사본 |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까지 |
| 미성년자 | 주민등록등본 | 상환유예 사유 해소시까지 |
| 현역입영자(직업군인 제외) 또는 사회복무요원 | 병적증명서(주민센터) 또는 군입영 사실확인서(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병무청) | 상환유예 사유 해소시까지 |
| 구속수감자 | 수용증명서 (교도소장 발행) | 상환유예 사유 해소시까지 |
| 직업교육진행중인 경우 | 교육증명서 | 상환유예 사유 해소시까지 |
| 채무조정 심의위원회 승인자 | 상환유예 승인서 | 6개월 단위로 채무조정심의위원회의 승인일부터 최장 2년까지 |
| 자립지원사업 참여자 | 자립지원사업 참여를 확인하는 서류 | 최장 3년까지 (다만 중도 탈락한 날부터 상환유예는 종료) |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상환유예 사유 해소시까지 |
무담보 대출 채무 조정 감면 신용회복 신청 방법 상환 유예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에서 알려드리지는 않았지만 채무조정 약정 체결 후 1년 이상 경과한 다음 분할상환금을 12회차 이상 납부한 경우에 추가 감면의 혜택도 있습니다.
추가감면율은 10%~15%까지입니다.
무담보 대출 채무 조정은 대출 금을 갚기 힘든 상황에 직면한 분들에게 현실적인 채무 방안을 제시하는 의미있는 정책입니다.
이 글에서 안내한 정보가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캠코 온크레딧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