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사고가 발생을 때 상대방 운전자와 가해 피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과실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과실비율 정보포털 사이트를 활용한 방법입니다.
먼저 이 글의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글의 목차를 보시면 이 글에 담긴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고, 글의 순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목차입니다.
그리고 이 글은 처음에 밝힌 것과 같이 과실비율 정보포털 사이트를 활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이해
과실의 개념
통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하였거나, 또는 해서는 아니 될 의무를 행한 경우로써 행위자에게 부과된 주의 의무위 반을 의미
과실비율의 개념
교통사고에서의 과실은 자동차 운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의 운전자 주의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며, 과실비율은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을 의미
과실 산정 요인
-객관적 자료 : 판례, 법령(도로교통법 등),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분쟁조정사례 등
-전문가(경찰, 보상직원, 사고감정사 등) 조사 : 사고 주요 원인 등
-주관적 판단 :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예측 가능성, 사고회피 가능성 등
⇒ 위 산정요인의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 과실이 산정되며,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기준화 한 것이 『과실비율 인정기준』임
과실비율 산정 원칙
1. 도로교통법의 우선권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2. 교통강자의 위험부담의 원칙이 있습니다.(예 : 자동차의 위험부담 > 보행자의 위험부담)
3. 사고 당시의 구체적 상황(차량의 속도, 사고 현장의 교통량, 가시거리, 도로의 폭과 종류 및 상황, 교통정리 및 규제상황, 기후와 계절을 비롯한 자연 조건 등)을 고려합니다.
자동차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 기준 의미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과실비율에 대하여 법원 판례, 법령, 분쟁조정사례 등을 참고로 만들어진 국내 유일의 공식기준
자동차와 자동차 교통사고 과실비율 알아보기
교차로(+자로, T자로 등) 사고 과실 비율 알아보기
-양쪽 신호등 있는 교차로
-한쪽 신호등 있는 교차로(상대차량이 측면에서 진입)
-한쪽 지시표지 있는 교차로
-교차로 노면 표시 위반 사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
-교차로 부근 동시 우회전 내지 좌회전 사고
링크를 클릭하면 위 내용과 관련된 교통사고 과실 비율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차로(+자로, T자로 등) 사고 과실비율 바로가기
마주보는 방향 진행차량 상호 간의 사고
-중앙선 침범 사고
-중앙선 없거나 중앙선침범 미적용 도로에서 교행 사고
-직진(우회전)차와 유턴차 사이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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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보는 방향 진행차량 상호 간의 사고 과실비율 바로가기
같은 방향 진행차량 상호 간의 사고
-안전거리미확보로 인한 추돌사고
-주정차 차량 추돌사고
-진로변경 사고
-도로로 진입하는 차와 직진차와의 사고
-앞지르기 금지 장소에서 추월사고
-선행 유턴 대 후행 유턴 사고
-정차 후 출발 대 직진(우회전) 사고
-낙하물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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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보는 방향 진행차량 상호 간의 사고 과실비율 바로가기
기타 유형의 사고(주차장,회전교차로 등)
주차장 사고
문 열림 사고
횡단보도 횡단 차량
회전교차로 사고
긴급자동차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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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의 사고(주차장,회전교차로 등) 과실비율 바로가기
자동차 대 이륜차 특수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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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 이륜차 특수유형 과실비율 바로가기
자동차와 보행자의 사고 과실비율 알아보기
횡단보도 내(신호등 있음)
횡단보도 내(신호등 없음)
횡단보도 부근(신호등 있음)
횡단시설 부근(신호등 없음)
횡단보도 없음
기타 사고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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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보행자의 사고 과실비율 바로가기
자동차와 자전거의 사고 과실비율 알아보기
교차로(+자로, T자로 등) 사고
마주보는 방향 진행차량 상호 간의 사고
같은 방향 진행차량 상호 간의 사고
기타 유형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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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자전거의 사고 과실비율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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